▶ 호적법 상으로는 개명신청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율은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0,000여명 이상이 개명신청을 하고 있다는데,1970년대에는
평균 55%의 허가율을 보였으나, 1980년대 이후는 평균 70%이상으로
허가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 개명허가 여부는 판사에 따라 다르므로 허가율이 높은 법원을 수소문해서
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사람은 개명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까지 항고해서 6번째 법적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1심에서 기각된 것이 2심 3심에서 허가 결정으로 반전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초중고생 이하의 학생이나, 유아, 어린이에 대한 개명신청은 허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그 이상의 연령층은 허가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개명허가 결정이 잘 안나는 경우

"제 이름은 역학적으로 아주 나쁘대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사유로 개명 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자입니다. 기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명에 관한 것은 개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주 쉽게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개명허가를 받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놓고 찬반논쟁이 분분한데, 이름도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이므로 미국처럼 완전히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개명이 너무 엄격한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30세 이내에서, 그리고 딱 1회에 한해서 본인이 언할 경우에는 개명이 허가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개명허가서 수취후의 조치

→ 개명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호적 > 호적변경 > 개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