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호적사무의
관장과 감독
|
| |
가. |
호적사무의
관장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이 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각 관장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 있어서 출생, 사망의 신고는
신고할 장소가 출생자나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나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에도
할 수 있으므로, 이 때 동 의장은 호적사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며,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증서 등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때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외국 주재 대사, 공사,
영사 등)은 호적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호적사무관장자입니다. |
| |
|
| |
나. |
호적사무의
감독
호적사무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감독하며,
가정법원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지원장이 호적사무를 감독합니다. 호적사무는 국민 개개인의 생사, 친자관계,
부부관계, 친족관계 등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적사무는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행정기관의
감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사법행정사무로서 법원이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법원에서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취임보고 등 각종 호적 관련 보고를
받고, 호적·제적의 부본과 신고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조사하며,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감사와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호적사무관장자의
직무해태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하는
호적사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
|
| ▶ |
호적에
관한 장부(호적부와 제적부)
|
| |
가. |
호적부
호적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하며, 호적을 본적의 지번 순서와 호주 성명의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를 호적부라고 합니다.
호적의 원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이를 영구히 비치 보존하고,
호적의 부본은 원본의 멸실 등에 대비하여 감독법원이 8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
| |
|
|
| |
나. |
제적부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따로 편철하는데 이를
제적부라고 합니다.
호주승계·분가 등으로 신호적이 편제되는 자, 혼인·입양·인지·입적등으로 타가에
입적하는 자, 사망자, 실종선고를 받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은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되지만, 호적이 호적부에서 제거되어 제적부에 편철되는 것은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동일 호적 내의 호주와 가족 전원이 제적되거나 말소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제적부도 호적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제적부는 제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제적의 원본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80년간 비치하고, 제적의 부본은 호적부본과 같이 감독법원이 8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
|
|
